CHINACASTLE

주요 추진 일정 및 계획

  • 2008년
    5월
  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정 고시(지경부고시 2008-34호)
  • 2012년
    2월
    대한민국 건축자재성 건립 계획 수립
  • 2013년
    10월
   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식회사(외투법인)설립
    12월
  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
  • 2014년
    1월
    현덕지구 개발사업자 지정고시(황해청 제2014-1호)
    8월
   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(중국성개발 → 황해청)
    9월
   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(황해청 → 산업통상자원부)
    12월
  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가결
  • 2015년
    1월
   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(산업통상자원부 2015-11호)
    7월
   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신청(중국성개발 → 황해청))
    8월
   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(황해청 제 2015-1호)
    8월
    주민 토지보상설명회 개최
    11월
    토지 감정평가 착수
  • 2016년
    3월
    경기도 교통정책과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
    4월
  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
    6월
    실시계획 승인 고시(황해청고시 제2016-2호)
    7월
    실시설계 착수
    12월
    30일 실시설계 완료
  • 2017년
    1월
    감정평가 완료
    2월
    주민보상협의 착수
    4월
    금융 PF 완료 예정
    5월
    보상협의 완료 예정
    6월
    주민보상 착수 예정
    9월
    공사 착공 예정
  • 2018년
    3월
    토지분양 착수 예정
  • 2020년
    8월
    공사 준공 예정
  • 상기 일정은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‹행정 소송 진행 현황›

- 2018. 08. 28.
황해경제자유구역청(피고)이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 민국중국성개발주식회사(원고)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

‹소송 진행 일지›

집행정지

- 2018. 10. 15.
원고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취소(행정소송, 집행정지) 소장 및 신청서 제출 - 수원지방법원
- 2018. 11. 02.
집행정지 1심 결정[승소(인용)] -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
- 2018. 11. 09.
피고 즉시항고장 제출 - 서울고등법원
- 2019. 01. 04.
집행정지 2심 결정[제1심결정 취소] -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
- 2019. 02. 13.
원고 재항고장 제출 - 대법원
- 2019. 05. 10.
재항고 기각 - 대법원 제2부

지정 취소처분의 취소 행정소송

- 2018. 10. 15.
원고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취소 신청서 제출 - 수원지방법원
- 2019. 07. 18.
1심 선고기일에서 2019. 07. 25 로 선고기일 변경
- 2019. 07. 25.
1심 선고[원고 청구 기각]
- 2019. 08. 06.
항소장 접수 -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